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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배임,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무조건 처벌될까?
대표이사배임은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래 목적과 의사결정 과정, 회사 손해와 제3자 이익 및 배임의 고의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횡령형량, 회삿돈 억울한 오해로 실형 위기라면? 성립요건과 특경법 처벌 기준
"대표님 지시로 법인카드를 썼을 뿐인데 제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동업자와 정산 문제로 다투다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랍니다." 기업을 운영하거나 회계,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억울하게 횡령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개인의 돈이 아닌 '법인'이나 '타인'의 돈을 다루는 위치에 있다면, 그 자금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순간 곧바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무상 돈을 만지는 직원이 연루된 '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처벌 수위가 두 배 이상 높으며,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 글에서는 수만 건의 업무사례를 통해 억울한 피의자들의 일상을 지켜온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사건대응TF팀이, 횡령죄의 엄격한 성립요건과 무서운 처벌 조항, 그리고 구속을 막아내는 확실한 방어 전략을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회사에 손해 끼치면 무조건 배임죄? 경영 판단과 업무상 배임의 한 끗 차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배임죄의 주체는 누구인가?
회사 돈 잠시 썼는데 횡령죄? 법인카드 사용과 공금 횡령 대응 전략
업무상 횡령 vs 일반 횡령: 가중처벌 기준과 특경법 적용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