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배임,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무조건 처벌될까?

대표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투자와 자금집행, 자산매각, 대출·보증, 계열사 지원 등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의사결정 뒤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하면 주주나 새로운 경영진이 대표이사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실패했다는 결과와 형사상 배임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인지, 처음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CASE MAP

대표이사배임은 이런 의사결정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BREACH OF TRUST

대표이사라는 직함보다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곧바로 배임인 것은 아닙니다

기업 경영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릅니다. 충분히 검토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투자도 경기변동이나 시장상황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경영상 판단과 관련해서는 손해라는 결과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거나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HINDSIGHT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실패했는가’보다 ‘그때 왜 결정했는가’입니다

대표이사배임 사건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의사결정 당시 확보한 자료와 예상수익, 위험요소, 대안 검토가 무엇이었는지를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없어도 배임이 될까요?

가능합니다.

배임죄는 대표이사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보유한 자산을 회사가 고가로 매입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계열사를 위해 회사가 거액을 부담하는 구조라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거래 목적과 회사 손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았다면 손해액은 어떻게 볼까요?

대표이사배임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이나 경영권 관련 주식 거래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해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실제 매매대금과 적정가액 사이의 차액을 회사 손해로 보는 방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실제 손해액은 거래대상의 적정가액 산정방법과 당시 거래조건 등을 토대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를 받았으면 대표이사의 책임은 없어질까요?

이사회가 적법하게 의사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거래 경위와 대표이사의 임무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거래가 형사상 정당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의 전에 이사들에게 어떤 자료가 제공됐는지, 거래 상대방과 대표이사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공개됐는지, 실질적인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결의한 것은 아닌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회사나 계열사를 살리기 위한 지원도 배임일까요?

관계회사 지원이라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배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룹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만으로 회사의 불이익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원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무엇이었는지, 지원 규모가 회사 재무상태에 비해 과도하지 않았는지와 회수 가능성을 검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줬을 뿐인데 배임이 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판단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는 것 자체가 배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고 변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면서 충분한 담보나 보증, 회수계획도 없이 거액의 자금을 제공했다면 임무위배와 배임의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대출과 관련해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자금을 제공한 경우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PENALTY

대표이사배임은 손해 규모가 커지면 처벌구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 여부에서는 단순히 회사가 주장하는 손실액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대표이사배임 수사에서 자주 확인되는 자료

조사에서는 거래 하나를 다섯 단계로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배임에서 많이 묻는 질문

대표이사 업무상배임 대응

손실의 결과보다 의사결정 당시의 자료를 복원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배임 사건에서는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거래의 목적과 당시 회사 상황,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과 위험 및 의사결정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주주·계열사·거래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간 사건에서는 회사가 왜 해당 거래를 해야 했는지, 거래조건이 적정했는지와 회사 손해가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사건대응TF팀은 이사회 의사록, 투자·대여 검토자료, 기업가치 평가, 회계·자금자료와 관련자 간 연락내용 등을 토대로 대표이사배임의 임무위배·재산상 손해·고의와 이득액을 검토합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뒤늦게 경영상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실제 의사결정 당시 존재했던 원본 문서와 보고·검토 과정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