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부당이득,
수익금 계산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까?

시세조종 혐의가 문제 되는 자본시장 사건에서는 주문내역과 시세에 미친 영향만큼이나 중요한 쟁점이 부당이득액입니다.

부당이득이 얼마로 산정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 구간이 달라질 수 있고 벌금과 과징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세조종 부당이득 사건에서는 단순히 계좌의 최종 수익금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거래가 위반행위와 연결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산정의 출발점

지금은 법에서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직접 두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총수입에서 해당 거래에 필요한 총비용을 공제하는 구조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어느 거래를 계산범위에 포함할 것인지와 외부적인 주가변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추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현금화한 수익만 부당이득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 산정체계에서는 이미 매도해 확정한 실현이익뿐 아니라 일정한 미실현이익과 손실을 피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도 부당이득 산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차익 8억원이면 부당이득도 무조건 8억원일까요?

단순 계산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라고 해서 전부 시세조종 부당이득으로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따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다투게 되는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시세조종 거래인가’입니다

시세조종이 수개월 동안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수많은 매수·매도 주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과 연결되는 거래와 통상적인 투자목적의 거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따라 총수입과 총비용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른 이유가 시세조종만은 아니었다면?

시세조종 기간 중 회사의 호재 공시가 나오거나 업종 전체가 상승하고 시장지수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와 제3자 개입, 시장상황 등 외부적 요인이 함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각각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주가상승분 전부를 시세조종으로 발생한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외부적인 주가상승요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득액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시세조종과 무관한 주가상승요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매수와 매도가 짧은 시간 안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구체적인 거래구조에 따라 총수입에서 거래비용을 공제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증시 전체가 올랐다”는 주장만으로 부당이득액이 자동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요인이 실제 거래가격과 이익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차익 외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부당이득은 반드시 시세조종 대상 주식을 사고팔아 직접 번 차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된 별도의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그 이익 역시 산정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과 법정형

5억원과 50억원에서 법정형 구간이 달라집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경계금액인 5억원 또는 50억원 전후라면 산정범위에 관한 다툼이 법정형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벌금 기준

부당이득의 4배 이상 6배 이하

시세조종 등 제443조 대상 불공정거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벌금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 산정은 벌금 규모와도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과징금에서도 부당이득이 중요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상 과징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어 조사단계에서도 부당이득액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시세조종 부당이득은 형사재판에서만 처음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금융당국 조사단계부터 거래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 사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시세조종도 실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지배주주 등이 담보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세조종은 단순히 주가를 급등시키는 형태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가격 하락을 막거나 일정 가격을 유지시키려는 거래 역시 구체적인 주문방식과 목적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주문의 목적과 시점, 관여율, 거래계좌 간 관계와 함께 그 행위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시세조종했다면 내 계좌 수익만 계산할까요?

시세조종 사건은 자금 제공자, 주문 실행자, 계좌 명의자 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거래하는 형태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만 떼어 볼 수 있는지, 전체 범행에 어느 범위까지 가담했다고 평가되는지 등에 따라 부당이득 귀속범위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범 사건이라면 계좌별 손익과 함께 자금흐름·수익분배 약정·지시관계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부당이득 분석자료

계좌손익표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액은 거래를 시간순으로 다시 나눠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조종 부당이득에서 많이 묻는 질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얼마 벌었는가’보다 먼저 어떤 이익이 시세조종에서 발생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시세조종 부당이득은 단순히 증권계좌에 표시된 최종 손익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의 총수입과 총비용, 미실현이익과 회피손실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전후라면 산정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징역형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범위와 외부적인 시세변동요인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사건대응TF팀은 주문·체결내역, 계좌별 손익, 자금흐름, 종목의 공시와 시장변동 자료를 토대로 시세조종 혐의와 부당이득 산정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금융당국 조사나 수사가 시작됐다면 전체 계좌손익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 된 주문 전후의 거래와 비용, 시세에 영향을 미친 외부요인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