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칭사기,
가짜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형사사건이나 민사분쟁이 급하게 발생하면 상대방이 변호사 명함이나 법무법인 이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자격이 있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합의금·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단순한 직업 사칭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사칭사기에서는 ‘실제 변호사가 아니었다’는 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어떤 말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를 연결해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출발점

돈을 받지 않아도 ‘변호사 표시’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자신을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로 표시·기재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명함뿐 아니라 홈페이지, SNS 프로필, 카카오톡 소개, 광고 화면 등 전체적인 표시를 통해 일반인이 실제 변호사라고 오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확히 “나는 변호사다”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사칭이 될까요?

표현 하나만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를 표시·기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위와 방법, 전체적인 표현 내용, 일반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함·메신저·홈페이지·전화상담 과정 전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문제되는 지점

변호사라는 말을 믿고 돈을 보냈다면 사기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사칭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은 피해자의 재산 처분 과정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처리해줬다면 사기가 아닌 걸까요?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사건에 관한 조언을 실제로 해줬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다는 점을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해 비용을 지급했다면 처음의 자격 사칭과 금품 지급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비변호사가 금품을 받고 실제 법률사무까지 취급했다면 변호사법상 별도의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까지 처리했다면?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소송·수사사건 등과 관련해 법률상담, 대리, 화해, 청탁,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어떤 돈을 요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이름을 사용했다면 더 믿기 쉬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사칭사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법률사무소를 내세우는 경우뿐 아니라 실제 운영 중인 법무법인이나 실제 변호사의 이름·사진을 가져다 사용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 같은 이름의 변호사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연락하는 사람이 실제 그 변호사인지까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의 공식 연락처와 변호사 등록정보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계좌로 착수금을 보내라고 했다면 사기일까요?

개인 계좌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고 설명했는데 계약서상 상대방과 입금계좌의 명의가 전혀 다르거나, 계속해서 다른 명의의 계좌로 추가 송금을 요구한다면 전체적인 거래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에게 전달할 돈이 필요하다”고 추가 송금을 요구했다면?

변호사사칭사기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이야기해주겠다”, “재판부 쪽에 전달해야 한다”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최초 착수금과 분리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한다며 얼마를 요구했는지와 그 말 때문에 추가 금액을 지급했는지를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라고 소개한 경우는 어떨까요?

실제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것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직원이 변호사의 지휘·감독 아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과, 비변호사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상담·문서작성 등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비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했는지를 전체 수임·처리 과정과 변호사의 실제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실제 변호사와 같다면 어떻게 확인할까요?

상대방이 보내온 명함이나 검색결과만 확인하지 말고 별도의 공식 경로에서 등록 여부와 소속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 회수

가짜 변호사에게 보낸 돈은 형사고소만 하면 자동으로 돌아올까요?

사기죄가 인정되는 문제와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되는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겼거나 다수 피해자에게서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재산상 피해 회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단계부터 상대방의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일과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사칭 사실을 알게 됐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따져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즉시 항의하기 전에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 계정이나 가짜 홈페이지가 삭제되거나 프로필이 변경되면 변호사라고 믿게 된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사칭사기 피해는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구조가 보입니다

변호사사칭사기에서 많이 묻는 질문

변호사사칭사기 피해 대응

‘가짜 변호사였다’는 사실만큼 돈을 보내게 된 과정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사칭사기는 실제 변호사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어떤 명함과 설명을 믿고 사건을 맡겼으며 어떤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이름을 사용했거나 착수금 이후 합의금·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면 각 지급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사건대응TF팀은 명함·메신저·통화녹음·위임계약서와 송금자료 등을 토대로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 피해금 회수를 위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자격이 의심된다면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계정이나 대화가 삭제되기 전에 변호사라고 믿게 된 자료와 송금내역부터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