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사기,
현금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됐다면?

“채권회수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고객에게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루 일당이 높은 배송 업무인 줄 알았는데 경찰은 제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고 합니다.”

고액알바사기는 구직자에게 교육비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취업사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회사의 채권추심, 물품대금 회수, 구매대행 또는 배송 업무로 가장해 구직자를 범죄자금의 수거·인출·전달 과정에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구직자 역시 모집책에게 속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본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현금·상품권·가상자산으로 바꾸었다면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거나 도운 사람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핵심은 업무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해 계속 수행했는지입니다.

모집책에게 속았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업무라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① 낯선 사람에게서 현금·수표를 대신 받아오라고 합니다.

② 받은 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고 합니다.

③ 본인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현금이나 코인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④ 회사 주소와 담당자 신원을 밝히지 않고 텔레그램으로만 지시합니다.

⑤ 현장에서 사용할 가짜 명함·영수증·채무완납증명서를 보내줍니다.

1. 채용공고가 아니라 범죄조직의 모집책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직자가 범죄에 가담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업무의 명칭을 정상적인 회사 업무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정식 면접이나 신원 확인 없이 채용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의 거액을 다루게 하고, 단순 심부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당을 지급한다면 정상적인 업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왜 검증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거액의 현금과 제3자의 자금을 맡기는지 설명되지 않는다면 업무의 실체를 의심해야 합니다.

2. 나도 속았는데 왜 피의자로 조사받을까요?

고액알바사기에 속아 채용됐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집책에게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고 속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의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다면, 객관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피해금 이동에 관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지원자가 처음부터 범죄임을 알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지,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금융사기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의심한 뒤에도 계속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채용공고, 업무지시, 수당, 반복 횟수와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했는지입니다

범죄조직의 전체 구조와 총책의 신원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만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회사 업무가 아닐 수 있고, 수거한 돈이 금융사기 피해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식 구인사이트에서 지원했고 사업자정보와 근로계약서를 확인했으며, 처음 전달받은 업무가 외관상 정상적이었다면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설명과 자료 때문에 정상 업무라고 믿었는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4.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것은 구체적인 채용·업무 과정입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같은 형태의 업무를 했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지역과 모집 당시 설명이 크게 달랐고, 대면 면접도 없이 거액의 수표를 회수하게 했으며, 실제 업무가 정상적인 거래절차에서 현저히 벗어난 사건에서는 범죄에 대한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사회경험, 가담 경위, 모집책이 제시한 설명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5. 하루만 일한 초범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초범이거나 하루만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현금수거책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넘겨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피해금 추적 회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성 가담인지,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직후 업무를 중단했는지, 받은 수당과 피해액이 얼마인지, 수사와 피해 회복에 협조했는지는 처분과 양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6. 통장·체크카드를 넘겼다면 별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급여 입금이나 회사 매출 관리를 이유로 본인 명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또는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고액알바사기도 있습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준 경우와 다른 사람이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비밀번호·인증수단을 넘긴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전달했거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면서 제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7.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보존해야 할까요?

고액알바사기로 조사받게 됐다면 모집책과의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채용공고와 업무지시는 범죄조직과의 연결자료이면서도,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고 믿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모집책을 차단하거나 계정을 삭제하기 전에 프로필·전화번호·대화·파일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세요.

8.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해도 될까요?

피해 회복과 합의는 처분 및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현금을 직접 받아간 사람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이미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조직에 속은 상태이므로, 수거책으로 지목된 사람이 다시 연락하면 회유·압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피해자의 돈을 수거했다면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전체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별 피해액과 공소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구직 피해와 보이스피싱 가담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액알바사기는 구직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송금책·계좌 제공자로 이용하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집책에게 속았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실제 업무 과정에서 금융사기 가능성을 언제 인식했는지와 의심한 뒤에도 계속 가담했는지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사건대응TF팀과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채용공고, 모집책과의 전체 대화, 현금 수거·송금 경로, 피해자와 나눈 대화, 계좌내역, 수당과 경찰 출석요구서를 함께 준비하면 범죄 인식과 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모집책이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지 말고, 지원부터 업무 중단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