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범죄수익몰수,
불법으로 받은 이자까지 전부 추징될까?

불법사금융 사건에서는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징역이나 벌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을 통해 취득한 금원이 범죄수익으로 평가된다면 재산 자체에 대한 몰수 또는 그 가액의 추징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상태에서 고율의 이자를 받아온 사건이라면 실제 대여한 원금과 적법한 범위의 금원,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금액을 구분하여 자금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범죄수익몰수 사건에서 핵심은 계좌에 들어온 돈 전체가 아니라 ‘어떤 범죄행위 때문에 취득한 재산인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념을 구분합니다

형사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법사금융업을 하다 적발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이나 벌금만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이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이 존재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해당 재산을 몰수하거나, 실제 재산을 몰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는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등록 대부업자가 여러 채무자를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받은 사건에서 범죄수익 추징 여부가 대법원까지 다투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명목으로 약 1억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초과이자가 대부업법 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으로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인데도 추징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불법사금융 범죄수익몰수 사건에서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계약은 일정 범위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초과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거나 남는 금액의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사절차상 범죄수익이라는 성격이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출 원금까지 전부 범죄수익일까요?

그렇다고 계좌로 들어온 모든 돈을 기계적으로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지급한 돈 가운데 실제 빌린 원금을 상환한 부분과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취득한 초과이자 부분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몰수·추징 금액을 판단하려면 대여 원금, 이자, 연체료, 소개비, 수수료 등 명목별로 거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수료나 사례금으로 받은 돈도 이자로 볼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이자가 낮게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수수료나 사례금, 공제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이자율을 계산할 때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금원을 원칙적으로 이자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을 이미 써버렸다면 몰수하지 못하니 끝일까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수익 환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실제로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의 성질·사용 상황 등으로 몰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 계좌로 옮겼다고 범죄수익이 일반 돈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불법사금융 수익을 가족이나 직원 계좌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고, 다른 사업의 매출처럼 섞어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수익 자체뿐 아니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도 범죄수익 환수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과 정상적인 자금이 하나의 계좌나 재산에 섞인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혼화된 재산 가운데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으로 아파트나 자동차를 샀다면?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그대로 계좌에 보관하는 경우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수익을 이용해 다른 자산을 매수했다면 그 재산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족 계좌로 받은 이자는 가족 재산이니 몰수할 수 없을까요?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의자의 범죄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명의가 가족이나 직원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수익과의 관련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누구의 돈인지, 해당 명의자가 자금의 성격을 알고 취득했는지, 단순히 계좌만 제공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차명계좌 사건에서는 명의보다 실제 자금의 귀속과 이동경로가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사업수익과 섞여 있다면 전부 몰수될까요?

불법사금융을 하면서 동시에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해 같은 계좌를 사용했다면 자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대상재산과 다른 재산이 합쳐진 경우에도 그 가운데 몰수대상재산의 금액이나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고금리 계약

일정한 초고금리·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부업법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형태의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폭행·협박이나 심각한 신체·자유 침해를 전제로 한 계약, 법에서 정한 수준을 넘는 초고금리 계약 등 일정한 경우에는 대부제공자가 원본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원금을 갚은 돈까지 모두 추징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불법사금융 사건에서 전체 입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더라도 실제 범죄수익을 산정할 때는 돈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동일한 채무자가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최초 대여금이 얼마였는지, 선이자가 공제됐는지, 어느 송금액이 원금 상환이고 어느 부분이 이자인지를 거래별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불법대부업을 했다면 추징액도 똑같이 나눌까요?

공동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사건에서는 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과 범행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목상 대표자와 자금관리자, 대출모집 담당자, 채권추심 담당자가 서로 다른 경우 누가 어떤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거나 관리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범 숫자로 총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수익 귀속과 적용되는 몰수·추징 법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추적하기 어려우니 추징되지 않을까요?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수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과 장부, 채무자의 송금 및 인출기록, 문자메시지, 대출상담 기록, 공범의 진술 등을 통해 실제 대부금과 상환금액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재산 동결 가능성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재산이 묶일 수 있을까요?

몰수·추징은 최종 판결에서만 처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향후 몰수·추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불법사금융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계좌와 보유재산에 대한 자금 추적이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수익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재산의 취득원인을 입증할 정상적인 소득·사업자료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좌 전체가 범죄수익이라는 주장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법대부 수익과 정상적인 소득이 같은 계좌에 들어갔다면 입금내역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급여나 사업매출, 가족 간 송금, 기존 보유재산 매각대금 등 별도의 출처가 있는 자금이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불법사금융 범죄수익몰수는 ‘채무자별 계산표’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계좌에 입금된 전체 금액만 확인해서는 실제 초과이자와 범죄수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확보해야 할 자료

불법사금융 범죄수익몰수에서 많이 묻는 질문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대응

유죄 여부뿐 아니라 ‘얼마가 범죄수익인지’도 별도의 형사 쟁점입니다

불법사금융 범죄수익몰수 사건에서는 대부업법 위반 여부와 함께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특히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취득한 이자는 범죄수익으로 평가되어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계좌 입금액을 모두 같은 성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대여한 원금과 상환금, 이자·수수료, 정상적인 사업소득 등을 구분하고 각 금원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대응TF팀은 채무자별 거래내역과 계좌 흐름, 대부계약·상환내역 및 재산취득자료 등을 토대로 불법사금융 범죄수익몰수의 대상과 추징액 산정, 관련 형사책임을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범죄수익 총액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채무자별 실제 대여금과 상환금, 초과이자를 다시 계산해 추징 대상 금액의 근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