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구속영장,
피해액이 크면 바로 발부될까요?

경제범죄 사건에서 피해액이 크거나 관련자가 많다는 사정은 가볍게 볼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자동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우선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와 같은 구속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경제범죄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혐의 내용뿐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체적인 자료로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액만으로 구속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서는 피해 규모나 범행 기간, 가담 인원 등이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액이 크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여부를 판단하려면 범죄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별도로 주거,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를 살펴야 하며,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됩니다.

경제범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경제범죄는 계약서, 회계자료, 계좌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이메일, 전자결재 자료 등 여러 자료가 범죄혐의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자료에 계속 접근할 수 있거나 공범·직원·거래관계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관련 진술이나 자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주 우려도 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되는 처벌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도주 우려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활기반과 수사에 임해 온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국내에서 가족·직장·사업 등 생활기반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했는지, 해외 체류나 잠적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이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구속은 단순히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범죄에서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자금의 성격과 지급 경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인지 개인적인 사용인지,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심사에서도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 계약자료, 당시 당사자 사이의 대화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범죄사실 자체에 어떤 다툼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건과 관련된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혐의와 구속사유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포된 상태라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미 체포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거나 긴급체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합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장 발부와 유죄 확정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곧바로 무혐의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와 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구속된 피의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현재의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한지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 구속영장은 세 가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경제범죄 구속영장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액만 볼 것이 아니라 먼저 범죄혐의 자체에 다툼이 있는지, 실제로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도주 가능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회사와 계좌가 얽혀 있거나 공범·직원이 다수인 사건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거래구조와 역할분담, 자료 확보 현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대응TF팀은 계좌 흐름, 계약자료, 회계자료, 공범자와의 역할분담 및 수사 경과를 검토하여 혐의와 구속사유를 구분하고 사실관계에 따른 형사절차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